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 … 국민 눈높이서 넉달간 2700개 사업 평가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민간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평가단은 4개월 간 2700개 사업을 평가하고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5월 말경 각 부처에 통보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서 평가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가단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객관·중립적인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평가단장에는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평가단은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150명으로 구성됐으며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 및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돼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앞으로 약 4개월간 2700개 수준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5월 말경 각 부처에 통보하고 하반기 중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된다. 

임 직무대행은 평가위원에게 비효율적 예산을 살피는 '지출 효율화의 설계자', 엄정한 평가를 하는 '중립적 감시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의 성과와 비효율을 지적하는 '국민의 눈'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