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필요 … 특정 기업 염두 둔 것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과 관련해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분 제한 추진 배경을 둘러싼 의혹과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금융위 안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없었는데, 지분율을 떨어트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항간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분 제한 규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지분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곳이 들어와 지분을 차지하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며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강명구 의원도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 해외에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제한하는 사례는 없다”며 “지분 분산 자체가 책임 경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행 거래소는 신고제로 3년이 지나면 갱신을 받아야 한다"며 "기본법 체계에서는 영속적인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 등을 확대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대주주 지분율은 제한해 분산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