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터팬 증후군’ 해소 나선다 … "성장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3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2%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규제 부담과 지원 축소를 우려해 규모 확대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존의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혁신 활동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분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성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이 줄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 기업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지역에 정부와 민간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업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