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올해 소비자보호 원년으로 … 민생금융범죄·불공정행위 '무관용 원칙' 척결"

빗썸에서 벌어진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도에 금이 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혁신에 나섰다. 특히 민생금융범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과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로 ▲내적 쇄신 ▲공정한 패러다임 구축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의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 기반 조성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15가지 핵심 과제를 밝혔다. 

◇ "금감원부터 바뀐다"...내적 쇄신으로 감독행정 투명성·공공성 제고

금감원은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내적 쇄신을 우선 과제로 뽑았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검사 과정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제재 절차에 있어서도 제재공시시스템 개선을 통해 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 등 알리오(ALIO)를 통해 경영 공시를 강화해 내부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인·허가 등록 업무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의 업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 공공데이터도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권익 보호 강화·불법 및 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 

올해 금감원이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다. 기존의 사후 수습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해 사전 예방적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불합리한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한 안내도 힘쓴다. 

민원·분쟁 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전담 협의제를 고도화해 신속한 분쟁 처리를 지원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등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사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와 함께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한 책임경영을 유도해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문화를 근절할 계획이다. 

◇ 부동산 PF·가계 부채관리 강화...금융시장 안정 총력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한다.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추진하고,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 목표 준수를 유도하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부채 리스크가 국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지주 등의 이사회 독립성과 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생산성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산업별 핵심리스크 요인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 은행의 경우, 글로벌 기준(Basel Ⅲ)을 준수하면서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업계엔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을 위한 ‘계리가정보고서’를 관리한다. 금융투자와 중소에는 각각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 및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와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 상향 맟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 시장 신뢰성 제고...금융AI 생태계 조성·가상자산시장 감독·조사체계 구축

자본시장 혁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 실현과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통한 '잔인한 금융' 혁파에도 나선다.  국가적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계좌관리부터 이체, 출금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의 이동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금융 혁신을 위한 규율 체계도 구체화한다. AI 도입 확대에 발맞춰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접목해 감시 기능을 고도화한다.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2단계 법안 이행을 준비하고,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우선 가치로 확립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탱하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