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 강력 질책 … "즉시 감사, 엄중 문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고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며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고,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