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본예산 대비 8.5조 결손 … 사실상 3년 연속 '펑크'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은 3년 연속 '세수결손'이다. 다만 법인세 회복과 근로소득세 증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등에 결손 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지난해 본예산안 상 국세수입 전망인 382조4000억원과 대비하면 8조5000억원 적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3년 누적 결손 규모는 95조7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면서 세입 예산을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가량 감액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한데 따른 영향이다. 추경 기준 국세수입 예산 372조1000억원 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힌 수준이다. 

지난해 세수 증가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근로소득세가 7조4000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등 해외주식 호황에 양도소득세가 3조2000억원 늘어난 것도 세수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부가가치세는 3조1000억원 감소했고, 세율 인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1조3000억원 줄었다.

재정집행률은 97.7%로 2020년 98.1% 이후 5년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10조1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