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11일 美 USTR 부대표 면담 … 비관세 장벽·관세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한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스위처 부대표는 면담을 위해 이날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장소와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면담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양국 간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통해 한국이 미국 기업의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상호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의를 벌였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현재 미국은 관세 재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미국 관보 게재 전까지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2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와 관련, 9일 현안 브리핑에서 "3월에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세 재인상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현 장관은 같은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