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곡·홍제·노량진·구기동 일원…1년만 고시 완료정비계획 절차 생략…사업기간 단축·행정 지원도
  • ▲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일원 조감도. ⓒLH
    ▲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일원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LH는 최근 서울시 모아타운 4곳이 사업 참여 1년만에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마쳤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특화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된 곳은 △관악구 난곡동 697-20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일대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다.

    LH는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절차 진행과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 확보 절차도 병행했다.

    그 결과 관악구 난곡동 관리지역 A2 구역은 지난해 12월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약 67% 동의율을 확보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322 관리구역도 절차 진행 한 달 만에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LH 신용을 기반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최대 4만㎡까지, 민간 2만㎡)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민간 50%→공공참여 30%)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다. 가로구역 요건 중 도로(6m 이상), 노후도(60%→50%)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 새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