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美 USTR 부대표 서울 회동 … 구글 지도 내주고 관세 지킬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날 방한하는 스위처 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면담은 비관세 장벽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은 미 상무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비관세 분야의 경우 USTR이 주로 담당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통해 한국이 미국 기업의 진입을 막는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상호 노력을 하기로 명시했다. 

USTR이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됨에 따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 집중해 성과를 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백악관은 "긍정적 진전"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본부장 등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의를 벌였지만 모두 빈손 귀국했다. 여 본부장의 경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을 추진했지만, 만남이 무산됐고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면담했다.

현재 미국은 관세 재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절차에 착수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관보 게재 전까지 전 부처가 '원팀'으로 통상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 당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관세 인사 선결 조건으로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국가 안보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총 19건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이미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국 측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규정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도 문제 삼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10일 주재한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