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중과실 제외 손실 임직원 제재 면제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400%→100%로 낮춰
  • ▲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자본규제를 완화하고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면책을 추진한다. 민간 금융회사가 부실 발생 및 제재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어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해 제도 측면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전남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성장펀드의 재원은 정부 보증채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연기금·금융회사 등 민간자금 75조원으로 마련된다. 정책목적 펀드는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투자 범위와 집행 방식에 대해 공적 감독이 이뤄지는 펀드로 한정된다

    우선,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은행의 투자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을 구체화해 기존 400% 수준의 부담을 10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의 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명확히 정비해 첨단산업 등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면책 특례도 마련한다. 대규모·장기 프로젝트 지원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임직원 책임 문제가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제약할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금융위는 리스크가 높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공동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더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면책 대상은 국민성장펀드의 공적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가 대상을 직접 결정하는 지원 방식에 참여하는 경우다.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펀드 LP 출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가 해당한다.

    반면 블라인드펀드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출자 업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간 상시 협력 체계도 소개됐다. 기업은행은 300조원 규모로 참여할 계획이며, 신용보증기금은 5년간 8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맞춤형 보증프로그램과 올해 총 2조원 규모의 AI 첨단산업 특별보증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보증'도 지역 기반 산업까지 확대해 보증 한도를 150억~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