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공공 외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 … 추가 대책 준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공공 주도 공급에 더해 민간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정비사업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인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공공개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은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는 공론화해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상한 1.3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재개발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최대 360%, 공공재건축은 300%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주도 공급만 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공급 활성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매입임대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되냐 안되냐가 첫번째 기준"이라며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될 경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선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도 마찬가지로 후속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기타 여러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