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처남’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새벽배송 추진 신중해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두고 국회에서만 이뤄지는 논의에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인태연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벽배송 추진은) 지금 논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을 고민 주체로 참여시켜야지, 국회에서만 논의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논의하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관련 규제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의에 속도가 붙자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심야 노동 확산과 골목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인 이사장도 유통 경쟁 속도가 빨라지면 대기업 간 경쟁을 부추기고,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대기업 경쟁이 격화되면 중간에 있는 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유통 시장은 이미 과잉 상태로 사회적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현장을 찾아보니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악화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책에는)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저는 자영업자 출신이라 한 명이라도 더 정책의 수혜를 받고, 하루라도 장사 더 잘할 수 있느냐를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