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불공정거래·정책지원 부정수급·유통구조 점검팀 운영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뉴시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점검에 나선다. 담합·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동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을 열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TF는 경제부총리(의장)와 공정거래위원장(부의장)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주도하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담합과 경쟁 제한 행위를 단속한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중심이 돼 할당관세, 할인 지원, 정부 비축 등 물가 안정 정책의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농식품부 차관 주도로 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유통단계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TF는 'TF 제시→점검팀 검토→TF 발표'의 3단계로 운영되며 올해 상반기 집중 가동에 나선다. 불공정 거래 조사와 유통구조 문제 품목·분야를 제시하고 점검팀별 주요 이행과제를 제시해 점검팀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독점 고착화 등으로 인한 불공정 품목을 분석하고 민생물가 부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공정 우려 품목은 공정위와 소관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최우선 신속 처리 및 가격 원복을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실제로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를 원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의 하나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탕,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품목·제품에 대해 TF 종료 시까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 받게 된다.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 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 의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공개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