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올라선 소상공인, 대출 상환 대신 보증기관에 기댔다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84억원 순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4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을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준 경우를 말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19붑터 202년까지 4~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당시 빛을 늘린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으로 인해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환을 포기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최근 2년 연속 5%대에 달했다.

지난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치솟았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5%대로 올랐다.

반대로 지역신보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비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이었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5%대가 무너졌다. 2024년 7.3%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4.22%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