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실거주 '핀셋 정책'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괄 규제’에서 ‘핀셋 조정’으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되, 실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정교한 정책 조합이 예고된 것이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이지만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방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일괄적인 세제 카드와는 거리를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괄적인 증세 방식과는 다르게 부문별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핀셋 접근법’이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세제 조치마다 틈새를 찾아내 정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설계 방식이다.

주로 거론되는 방식은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화다. 동일한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 보유에는 세금 부담을 다르게 적용하는 개념이다.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초고가 주택에도 차등적인 과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 주택임대사업자나 개인 다주택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을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매매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직접 세제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할만한 대목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을 통해 보유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직접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는 점도 이러한 정책 여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봄 이사철 매물 총량, 주택가격 조정폭 등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예상처럼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선택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