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통화스와프, 美측 거절로 못 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한미 간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1조 달러 규모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통화스와프는 우리 정부가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냐"고 질문하자 구 부총리는 "저희들이 몇 번 예기했지만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조 달러 단위로 있어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답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한국의 외환 부족이 생겼을때 미국에서 메워주기위해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시각은 한국 정부가 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 이상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5000억 달러, 국민들도 1000억 달러 이상 갖고 있어서 외환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과 관련해선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 점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외적 충격 변수가 빨리 안정을 찾으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문제를 두고는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협의하는 용도는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비관세 장벽 문제나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한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면 합의는 없다"며 "팩트시트에 나오는 것처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업계와 관계부처, 국민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