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리터당 최대 87원 내려간다 … 유류세 휘발유 15%·경유 25% 인하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경제 전시 체제'를 가동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오는 4월에서 5월로 연장하고 인하폭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나프타 수급난 해소를 위해 수출통제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대한다. 현재 휘발유, 경유 유류세는 각각 7%, 10% 인하하고 있는데 인하폭이 각각 15%, 2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효력은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정부는 산업·물류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에도 석유 최고가격제를 확대 적용한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은 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하고 필요시 연장도 검토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오는 27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조정폭은 추후 발표된다. 전국 알뜰주유소 1318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최고가격제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도 벌인다. 

자원위기 경보단계는 '경계' 격상을 검토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합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이행을 준비한다. 원전 가동률은 현행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은 해제하고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도 연장한다.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히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에 동참하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프타는 27일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범국민 캠페인 지역축제·행사 등에 다회용품을 지원하고 내달 중 일회용품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요소와 요소수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27일부터 시행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물가 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23개 품목이던 특별 관리 대상에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시설농산물,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톤을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5만톤을 추가 공급한다. 계란은 3~4월 중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칠레산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정부는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α'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5000억원, 5000억원, 3조원씩 지원을 늘린다는 계힉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은행은 저신용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조원을 운용한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이자지원 2000억원과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업종별 고용위기가 심화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특별연장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 신속 인가하기로 했다. 지역 산업·고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한다. 

외환·금융·채권시장 대응도 병행한다. 국내복귀계좌(RIA) 등 금융 상품을 조기 출시하고, 연기금·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를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긴급 바이백 5조원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