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사상 첫 1300조 돌파 … 1년 만에 130조 불어난 '빚더미 대한민국'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를 뜻하는 재정 적자도 2년 연속 100조원대로, 역대 네번째로 큰 수준을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가 1268조1000억원으로 127조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집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역대 최대인 117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87조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104조8000억원, 2025년 104조2000억원 적자를 내면서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활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과 2024년(104조80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크다.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에서 내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고, 그 중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