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총량 규제서 '20%' 빼준다 … 막힌 서민 금융 숨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민간 중금리 대출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증가분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로 지난해(1.7%)보다 조이면서 자칫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실적 집계 시 사잇돌2 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20%를 총량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들 상품은 저축은행이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연 16.51% 이하로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90% 총량 반영 비율(인센티브)이 존재했으며 올해는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총량 한도에는 80만원만 반영돼 금융사로서는 그만큼 타 용도 대출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당국이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급격한 위축 때문이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와 가계대출 옥죄기가 맞물리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신규 취급액은 1조 7872억원으로 전년(2조 9056억원) 대비 약 40% 급감했다. SGI서울보증이 보증하는 사잇돌2 대출을 포함한 전체 취급액 역시 3조 3248억원에서 2조 320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영업 족쇄 중 하나인 '지역의무여신비율' 규제 완화도 병행할 전망이다.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도 개별 금융사별 총량 한도를 조율하며 중금리 대출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앞서 7개 전업 카드사들은 당국이 중금리 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는 혜택을 주자 지난해 하반기 관련 대출 취급액(4조 4309억원)을 상반기보다 1조원가량 늘린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억제라는 거시적 목표가 서민금융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낮추려는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자 금융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였다. 그 결과 고신용자마저 2금융권에서 연 1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대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거시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금융 유동성 공급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당국의 고민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취급 일시 중단 조치가 2금융권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의 셧다운 조치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에 국한된 것으로 서민 대상 중금리 대출 유동성 공급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