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보다 성과" … 국세청,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로 56명 특별승진

국세청이 개청 60년 이래 최초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특별승진자 65명을 발탁했다.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16일 올해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이다.

이번 인사는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며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방침에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의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정하고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전문평가 ▲직원 대표와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의 3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단계별 진행결과도 공개하면서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ㅅ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선발됐다. 대표적으로 한효숙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사무관은 체납 분야에서 성과를 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내정됐다. 한 사무관은 양도세 체납 후 내연녀 아들 주소지에 은둔한 체납자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찾아낸 뒤 소금단지 속에 숨겨둔 현금 수억을 발견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조사 분야에선 강민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관이 대리운전 플랫폼의 구조적 갑질 관행을 근절한 서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 강 사무관은 대리운전 플랫폼 조사 시 5년치 대리기사 수행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고발하고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직기여 분야에서는 정수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은 행정소송 5년 2개월, 민사소송 4년 8개월 무패 성과를 인정받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정 조사관은 은닉재산제보에 관한 최초 소송 승소로 국가예산 천억대를 절약했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