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밑 빠진 독'인데 예산만 펑펑 … '한의과 공보의' 활용 대안될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공백 대책을 '비효율 행정의 전형'이라 비판하며 현장에 배치된 한의과 공중보건의사(한의과 공보의)의 즉각적인 활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막대한 추경 예산을 투입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지난 24일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감소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집행계획'에 대해 "급격히 감소한 의과 공보의 수를 근본적으로 대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한 '시니어의사 사업'의 실패 사례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보건소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공백이 발생했고 영암·신안·해남군 등은 2개월 넘게 공고를 내고도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높은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이 내놓은 해법은 간단하다.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이나 복잡한 채용 절차 없이 이미 전국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들에게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지역 주민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일차의료 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 인력의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의 확보"라며 "한의과 공보의들은 지역주민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7% 이상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정부가 이미 확보된 자원인 한의과 공보의를 외면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인력을 찾는 행태를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윤성찬 회장은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