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사 정부 지원금 신청 분주 … 고통분담 내몰린 정유사 ‘울상’ 온도차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나프타 수입 안정화 지원금 접수를 시작하면서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석화사들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체결한 나프타, 기초유분 수입 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을 준비하며 지원금 확보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나프타, 기초유분, 콘덴세이트 등을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석화사들은 4~6월 동안 수입 계약물량과 투입 증빙 등 관련 계약과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통관 완료일 순서대로 지급되며, 추경으로 마련된 6744억원의 예산에서 오는 12월 내 지급이 완료된다. 전쟁 전후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분의 5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으로 원가 부담 일정 부분 완화되며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가격이 급등한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 지원금 신청만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정부가 나프타 등 수출 제한과 석유 최고가격제 5차 동결 등 고통분담 정책을 이어가면서 정유업계는 부담을 떠안으며 울상 짓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정유사 나프타 수출 제한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진다. 정유사들은 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석화사에만 100% 공급 하고 있다. 나프타 외에도 석유제품 수출 비중을 지난해 약 50%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내수 공급 우선을 주문받으면서, 급등한 국제 석유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확보하는 데도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가 4~6월 석 달간 비중동산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을 기존 25%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늘어나는 환급액은 약 1275억원 수준에 그쳐, 석화사들이 받는 지원금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두 달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문제다. 정유사의 손실 규모가 국제 시세 기준 4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업계는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내려간 이후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유사들의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가 기준으로 손실을 보장키로 하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쉐브론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주주로 있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경우, 해외 주주들이 배임 및 이익 침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ISDS)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도 이에 대해 예견하고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