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내달 윤곽 … LNG 터미널·원전 건설 '양강 구도'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LNG(액화천연가스) 인프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협상에서 한국에 부과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 됐지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어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관세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측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전략적 산업 분야 2000억달러(대미투자), 조선 분야 1500억달러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이 핵심이다.

조선 분야 외에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산업 분야를 어떻게 구성하는 지가 새롭게 도입되는 관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법이 규정한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다.

현재 전략 산업 분야 유력 후보군으로 미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꼽힌다. 루이지애나 지역에 LNG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1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인프라만 건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LNG 물량을 확보해 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LNG선 건조와 가스 플랜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이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철강과 기자재 수출 사업을 동시에 수주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은 AI(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겠다는 '원전 르네상스'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에 따르면, 미국은 2050년까지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용량을 4배인 400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활용해 미국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이 또다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를 통해 원전 설계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원전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원전 건설 분야에서는 웨스팅하우스보다 앞도적인 우위로 평가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의 신규 원전 건설이 완전히 중단됐고, 설계를 제외한 원전 건설과 인력 공급 등 관련 산업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공급 과잉과 강제노동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과 일본 등 16개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에 중동 전쟁 참여를 압박하면서 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관세 도입에 대비해 현재 여러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두고 미국 측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는 다음달 18일에 맞춰 구체적인 투자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1호 프로젝트만 먼저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투자처를 한 번에 동시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1호 대미 투자 발표 시점에 대해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6월 이후 발표될 전략 분야 대미 투자 사업을 한국의 관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상과 안보 분야에서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