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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해외서 실패한 '옥상옥' 구조… 공공기관 된 금감원의 딜레마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감독 총괄은 금감위,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 영업행위·분쟁조정은 금소원으로 나누는 구상이다.명분은 ‘소비자
2025-09-08 이나리 기자 -
'상생금융'에 손보사 적자의 늪… 車보험료 인상 불가피
자동차보험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생금융 압박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사들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8일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2025-09-08 김병욱 기자 -
은행 창구, 사모펀드·ELS 재개 … '불완전판매' 재발 우려도 꿈틀
은행권 자산관리(WM) 부문이 다시 ‘성과 모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이후 멈췄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영업점 단위 실적 관리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사모펀드와 ELS가 점진적으로 은행 판매 채널에 복귀하면
2025-09-05 이나리 기자 -
보험사, K-ICS 비율 개선 '신종자본증권' 발행 촉각
금융당국이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들이 지급여력(K-ICS) 비율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핵심은 손실흡수능력이 뛰어난 '기본자본'의 확충인데, 최근 D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발행에 성공한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2025-09-05 김병욱 기자 -
새출발기금 '부동의' 딜레마… 불확실성에 제도 취지 퇴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들의 ‘부동의’에 막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금융사가 동의하면 평균 76.6일 만에 채무조정이 끝나는 중개형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입형으로 전환돼 절차가 266.
2025-09-04 이나리 기자 -
과징금 기준 따라 '최대 8조 vs 수백억' … 금융위, ELS 제재 해석 막판 고심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제재를 둘러싼 과징금 산정기준을 놓고 금융당국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쟁점은 ‘수
2025-09-03 이나리 기자 -
[형식뿐인 카드사 보안①]
'최고등급 인증' 이틀 만에 뚫린 롯데카드 … 금융보안원 인증 신뢰 도마에
롯데카드 해킹 불과 이틀전 금융당국에서 회사에게 '보안 합격점'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보안원은 지난달 12일 'ISMS-P'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인증을 롯데카드에 부여했는데, 이틀 뒤인 14일에 롯데카드에서 최초 해킹사고가 발생한 것. 롯
2025-09-03 김병욱 기자 -
"실거주냐 투자냐" 정면충돌 … 이억원 청문회, 은행 점포·PEF 감독 '룰 손질' 요구 봇물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도덕성부터 금융 규제 개편까지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부동산 신용 쏠림, 사모펀드(PEF) 감독, 은행 점포 축소, 가계부채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살펴보겠다", "가슴에 새기겠
2025-09-02 이나리 기자 -
이억원 "MBK·주가조작 신속 제재" … 금융위 해체 논란은 '유보'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금융감독 체계와 권한, 디지털자산 규율 등 굵직한 현안이 쏟아졌다.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존중하되 금감원 조사와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2025-09-02 이나리 기자 -
"이억원 '금융위 존치 전제 … 경제 활력 회복 총력'"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금융위원회 해체 논란 속에서도 “금융위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전제”로 진행됐다. 여야는 조직 개편 여부 논란과는 별개로 후보자의 정책 구상과 자질 검증에 나섰다.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
2025-09-02 이나리 기자 -
"위원장 열흘 근무하나" … 금융위 해체 공방에 '이억원 청문회' 중단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금융위원회 해체 논란으로 잠시 정회됐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금융위원회 해체안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
2025-09-02 이나리 기자 -
“민생쿠폰, 한 달 만에 소비 12.6%↑ … MZ는 PC방, 시니어는 약국·정육점”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한 달 만에 소비를 12.6% 끌어올리며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MZ세대는 PC방과 편의점, 시니어 세대는 약국과 정육점에서 지출이 늘며 세대별 뚜렷한 소비 패턴을 보였다.1일 NH농협은행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025-09-01 이나리 기자 -
"12억 초과 주택도 연금으로" … 하나금융 '내집연금' 출격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생활비다. 다른 세대보다 자산은 많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길어진 노후를 버틸 현금흐름은 턱없이 부족하다.실제로 국내 60대 이상 가구 자산의 79%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독립적인 거주를 선호하는 은퇴
2025-08-29 이나리 기자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금융’ … 당국, 장애인·고령층 금융접근성 점검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고령층 금융접
2025-08-29 이나리 기자 -
N-경제포커스
정책은 자본 규제, 시장은 배당 압박 … 은행 진퇴양난
국내 은행권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정책과 강화되는 자본규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으로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환원을 독려한다.이익은 늘고 있지만 '주주를 웃게 하
2025-08-29 이나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