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간소화…제출서류 60% 감소

    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 심의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기술형입찰은 기술력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다. 주로 300억원이상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2023-12-12 박정환 기자

  •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연말까지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적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현장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단속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했으며 이달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집중점

    2023-12-12 박정환 기자

  •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 단독시행…설계·시공업체 선정 'LH→조달청' 이관

    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을 단독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관(前官)업체는 LH 사업입찰부터 제한된다. 이 밖에 LH가 진행해온 설계·시공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 등으로 이관되며 '건설 카르텔' 철퇴를 위해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nbs

    2023-12-12 박정환 기자

  •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기준 신설 아닌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기준에 미달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시공을 강제하기 어려웠다.원희룡 국

    2023-12-11 정영록 기자

  • HUG, 포항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 2주간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북 포항시에서 2주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본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2023-12-11 박정환 기자

  • LH, '과천 통합공공임대' 시범단지 준공…마크 떼고 고급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시범단지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10블록' 605가구를 준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한개 유형으로 통합한 주거시설로, 입주자격을 확대해 다양한 계

    2023-12-11 박정환 기자

  • 국토부, 지역자원 활용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공모·지역개발계획 관광 2개 분야,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지역개발공모 분야 최우수사례로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효과에서 높은 점수를

    2023-12-10 박정환 기자

  • SH, 지방공기업 최초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방공기업중 최초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고 SH에 이같은 상을 수여했다.인권위는 2006년부터 매해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 및 향상에 이바지한

    2023-12-08 정영록 기자

  • 모아타운 6곳 서울시 심의통과…7000가구 공급

    서울 강서구 화곡동·강동구 둔촌동·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지역 일대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2023-12-08 정영록 기자

  • 'HUG 자본확충' 국토위 통과됐지만…'반쪽효과' 우려

    전세사기 및 역전세 급증으로 재정상태에 빨간불이 켜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곳간을 채워주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2023-12-08 정영록 기자

  • LH,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정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

    2023-12-07 박정환 기자

  • '부산 엑스포' 실패했지만…가덕도 신공항·북항 재개발 향방은?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결국 실패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세계적 행사 유치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지역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해 시장 반등 여지가 되살아날

    2023-12-07 정영록 기자

  • 서울 사가정·용마·녹번 도심공공주택지구 지정…1만60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울 사가정역·용마터널·녹번역 3곳을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신규지정하고 총 1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3개지구는 지난 8월 예정지구로 지정된이후 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3-12-07 박정환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258건 가결…누적 9367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이중 258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5건은 요건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23-12-07 박정환 기자

  • 결국 해넘긴 '실거주의무 폐지'…논의테이블 조차 불발

    실거주 의무 폐지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내년은 총선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안자동폐기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

    2023-12-06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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