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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보증금 243억원 먹튀 … 22명은 '연락두절'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100명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22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뒤 연락해 채권을 회수하려 해도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2025-10-23 나광국 기자 -
긴급 르포-10·15대책 역풍 현장을 가다①
'영끌족 성지' 서민 밀집 노도강, 대출 규제 직격탄 … 매수인도, 집주인도 '집단 패닉'
지난 10월15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따른 역풍이 거세다. 정부의 일률적 규제가 되레 서민주거지를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규제영향을 전면으로 받은 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들이 처한 주거불안 상황을 현장감 있게 짚어볼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2025-10-23 나광국 기자 -
"초기사업비 대출 확대요? 조합설립조차 어렵습니다" … 서울 주택정비사업장, 겹규제에 고사위기
서울 주택도시정비사업장 열곳중 두곳은 아직 조합조차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추가분담금 우려,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여 압박에 사업초기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부가 초기사업비 대출 확대 등 지원에 나섰지만 시장반
2025-10-23 박정환 기자 -
'전세 9년보장' 개정안 발의에 열흘만 반대청원 2만4000건 돌파 … "임대인 죄인취급"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재산권 침해', '임대인 역차별'이라며 법안 철회를 성토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5-10-22 박정환 기자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즉각 철회하라 … 지방자치 근간 훼손" 집단 반발
서울시 산하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
2025-10-22 나광국 기자 -
토허제 지정효력 5일 지나자 … 서울·경기 아파트 매물 8941건 증발
정부가 10·15대책을 발표한 후 규제 직격탄을 맞은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일주일사이 1만건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매매가 이뤄진 여파로 향후 부동산시장 숨 고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2025-10-22 나광국 기자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 'AI 세금계산서비스' 도입
한국부동산원은 AI 세금계산 플랫폼 개발사인 뉴아이와 'AI기반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협약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협업으로 공공혁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0-22 박정환 기자 -
10·15대책 후폭풍 지속 … 전문가들 시각은
7월까지 경기도 전입 17만명 "연말 더 늘어날 것" … 사상최악 전월세난 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이미 불가능하고 전세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서울을 떠날 계획이에요. 최근 몇 개월 사이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규제를 내놓으면서 공급은 없는데 가격 상승요인만 쌓이고 있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죠. 서민 실수요자들은
2025-10-22 나광국 기자 -
의왕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요청
경기 의왕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시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재검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재검토 요청 이유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일률적
2025-10-21 나광국 기자 -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국평 1년만에 8억 '껑충' … 30억대 육박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 매매가격이 1년만에 8억원 오르며 30억원에 육박했다. 해당단지는 최근 마포구 3.3㎡(평)당 1억원 시대를 연데 이어 국평(국민평형) 최고가 기록도 갈아치웠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마포프레스티지
2025-10-21 박정환 기자 -
10·15대책 역풍
'전세의 월세화'에 기름 부은 10·15대책 … 전세대출 막히자 세입자 '패닉'
전세시장이 빠르게 '월세화'되고있다. 임대차거래 10건중 6건이상이 월세로 나타나면서 전세는 점차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특히 10·15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대 목적 주택매입이 제한되면서 전세물건이 빠르게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
2025-10-21 나광국 기자 -
15억 전세 끼고 33억원 분당아파트 산 국토1차관 부부 … "전형적 갭투자 아니지만 국민정서 위배"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진 뒤 집 사라"는 발언으로 공분을 산 이상국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논란에 휘말렸다. 배우자 한모씨가 매매가 34억원에 달하는 분당 소재 아파트를 14억원대 전세를 끼고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매매가 70~80%를 전세값으로 충
2025-10-21 박정환 기자 -
10·15대책 역풍
"대출규제에 현금부자만 신났다" … 강남 로또아파트 '그림의 떡'
내집마련 기회와 함께 수억원 시세차익이 가능한 신규아파트 청약당첨이 '현금부자' 소수의 전유물이 됐다. 15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되고 25억원이상 고가주택 경우 2억원까지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2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2025-10-21 나광국 기자 -
국토 차관 "돈 모아서 집 사라" … 집 없는 서민 가슴에 불 질렀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원성이 나오고 있다. '10·15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민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주무부처 차관은
2025-10-20 나광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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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제 … 강남 대표 고가 주택인 타워팰리스·브라이튼은 예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적되면서 해당 지역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는 10·15대책의 후속조치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확산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경기 일부 지역의 동반 상승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25-10-20 나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