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금리에 '안심전환대출' 나올까…하반기 출시 기대

    치솟는 금리로 부담이 가중되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 주담대 2억5000만원을 이용 중인 차주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월 56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2022-05-15 이희정 기자

  •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첫 공판… "위헌심판 청구"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이사 측이 첫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31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직원 1

    2022-05-04 박지수 기자

  • 금융당국 "조각투자, 증권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적용"

    금융당국이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 이에 해당할 경우 투자자 보호체계 방안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

    2022-04-28 김민아 기자

  • 尹정부, 소상공인 지원 '금리인하·채무감면' 등 검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진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규모와 지원 방안을 내주께 최종 확정한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부채를 줄여주는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24일 인수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당선인 공약에 맞춘 코

    2022-04-24 김민아 기자

  • 금융당국, 저작권 '조각투자'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

    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저작권과 같은 가상의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게 됐다.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자

    2022-04-20 김민아 기자

  • '100억 원대 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첫 공판서 "사실 밝히겠다"

    100억 원대 P2P(개인 간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블루문 펀드 대표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22-04-19 박지수 기자

  • "180억 횡령 후 12년 도피" IC코퍼레이션 전 임원, 2심서 징역 5년

    회사 자금 180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전 IC코퍼레이션 임원 석모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8일

    2022-04-08 박지수 기자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첫 공판… "불법인지 몰랐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구 대표는

    2022-04-06 박지수 기자

  • '116억 사기꾼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7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2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

    2022-04-01 박지수 기자

  •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내일부터 업무 개시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자본시장특사경은 자본시장 내 주가 조작

    2022-03-30 김민아 기자

  • '차명회사 신고 누락' KCC 정몽진, 1심서 벌금 1억 구형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2022-03-28 박지수 기자

  • 檢,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에 실형 구형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22-03-23 박지수 기자

  •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되나"…차기정부 대출규제 완화 예상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지만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2022-03-20 편집국 기자

  • 검찰, '로비 명목 뒷돈'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2022-03-18 박지수 기자

  •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행정소송 1심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4일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

    2022-03-14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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