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규제개선방안' 발표국내용 규제 해외엔 미적용과도한 보고·공시 통합
  •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회 과제> 발표자료 중. 20230619.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 금융서비스 산업의 경상수지 기여도와 금융국제회 과제> 발표자료 중. 20230619.
    앞으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과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선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완화 내용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국은 금융사의 해외 영업 범위 확장과 경쟁력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국내용 규제가 해외에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가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라며 "영국이 18%, 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금융회사들의 해외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글로벌화의 경우 경상수지 개선, 미래 먹거리 확보 등 대통령실의 주문 사항과 긴밀하게 맥이 닿아 있다"며 "K-금융 수출을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 등 금융회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외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권별 금융협회와 다수의 금융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