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 반품 협의요청권 부여

    식음료·의류업 분야 대리점거래 안정화를 위해 최초 체결일로부터 최소 4년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음료·의류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

    2019-06-04 권종일 기자

  • 뜬구름 '에너지 大計'… 2040년 '수요감축 19%-재생비중 35%'

    에너지 수요를 19% 가량 줄이고 재생 비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중장기 에너지 전환정책이 확정됐다. 2040년까지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물론 신규 원전 계획은 단 한건도 없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욱 노골화 되는 모양새다.정부는 4일 2040년까지의 중장

    2019-06-04 권종일 기자

  • 0.8→0.5→0.4→0.6→0.7%… 소비자물가 5개월 연속 '0% 대'

    올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 기록하며 5개월 연속 0%대 저물가 행진이 계속됐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국제유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전달보다는 0.1% 올랐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

    2019-06-04 김동욱 기자

  • '누진제' 바뀐다… 정부 '확대-축소-폐지' 개편안 공개

    해마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마련된다.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앞서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개편안 토론회를 가졌다.관심이 쏠리고 있는

    2019-06-03 권종일 기자

  • "국세청 출두 요청 메일은 가짜"… '악성코드 주의보' 발령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 유포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발행,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2019-06-03 권종일 기자

  • 총선용 정책 콘텐츠?… '최저임금 동결·정년연장 카드' 시끌

    당정청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각개약진'에 돌입한 가운데 당청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점차 짙어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 등 정치권은 연일 '막말 프레임'으로 야당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며

    2019-06-03 김동욱 기자

  • 수출입銀, 칠레 구리광산 개발에 PF금융 4억달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LS니꼬동제련이 장기구매계약을 맺은 칠레 구리광산 개발사업에 PF방식으로 대출 2.4억달러, 보증 1.6억달러 등 총 4억달러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캐나다 최대 광산업체인 Teck Resources社 및 일본 비철금속 업체인 스미토모

    2019-06-02 김동욱 기자

  • 중기부, 대검과 손잡고 기술탈취·불공정거래 근절 앞장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상호보완적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중기부와 대검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조체제가 확립된다.이들 4개 민관은 31일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내용은 중기부의 경우 대‧중

    2019-05-31 권종일 기자

  • 국세청장 '청문회 불패' 이어갈까… 국회 공전으로 6월 개최 불투명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껏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공전으로 개최 여부 조차 불투명한 실정으로 청문회 준비에 나서는 국세청도 난감한 모습이다.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임명동의절차가

    2019-05-31 권종일 기자

  • 하락세→보합세… 경기동행·선행지표 동반하락 '일단정지'

    지난달 산업생산과 투자가 모처럼 증가세를 보였지만 상승세는 미미했다. 반면 소비는 여전히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며 하락했다.현재 경기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를 짐작케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동반 하락세도 11개월 만에 일단 멈췄다.31일 통

    2019-05-31 김동욱 기자

  • 한전, 민관 합동 전력설비 테러·화재대응 실제훈련 실시

    한국전력은 30일 경기도 시흥시 345kV 신시흥변전소에서 ‘전력설비 테러‧화재대응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9년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전과 51사단, 시흥시,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5-30 김동욱 기자

  • 세금낼 돈 없다더니… 싱크대에 5억 현금 다발, 대여금고에 골드바 5.1kg

     # 유명 성형외과 의사 병원·건물 금고에 2억원대 달러·엔화체납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무납부 후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국세청은 체납자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2019-05-30 권종일 기자

  • 버티던 구글, 유튜브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넷플릭스도 정조준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반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결국 구글이 수정을 완료했다.세계 최초로 구글이 불공정약관을 수정하면서 글로벌 소비자 모두 혜택을 입게 됐다.공정위는 지난 3월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사업자의 일방적 회원의

    2019-05-30 권종일 기자

  • 추경 진정성 '어리둥절'… 당청 '야당 탓' vs 정부 '읍소 시늉'

    당정청의 야당 때리기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정권의 집권 3년차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경제 마저 악화되자 '야당 배싱'(야당 때리기)으로 경제실정을 가리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당을 겨냥하고 정부와 여당

    2019-05-30 김동욱 기자

  • ‘인프라 거버넌스 포럼’ 23~24일 서울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세계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프라 거버넌스 포럼(Infrastructure Governance Forum)’이 2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난 2017년 남아프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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