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 총 10억달러 규모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9일 새벽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0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수은이 올들어 처음 발행한 글로벌본드다.이날 수은에 따르면 이번 채권 발행에는 총 160개 투자자가 목표금액의 4.7배에 달하는 47

    2019-06-19 김동욱 기자

  • 무늬만 주식회사?… 한전 '배임 공포'에 떤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현행 누진 체계에서 7~8월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권고안으로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효과는 평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최소 2,536억원, 폭염을

    2019-06-19 김동욱 기자

  • 국가경쟁력 회복방안 '두루뭉술'… 정부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지난해 두 계단 상승했던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올해는 28위로 외려 한 계단 떨어지자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처방을 제시했다.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

    2019-06-18 김동욱 기자

  • 누진제 개편권고 '1안' 확정… 7~8월만 누진구간 확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2019-06-18 김동욱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6일 실시… 한국당 '원포인트' 참여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개최된다.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 원포인트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국회 공전으로 기약없던 청문회는 오늘&nbs

    2019-06-18 권종일 기자

  • 무허가·사기·허위·과장 피해 속출… 이낙연 총리 '태양광' 긴급 현장점검 지시

    태양광 발전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5%로 늘린다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양광발전 사업 비위 근절을 위한 산업

    2019-06-18 권종일 기자

  • 국세청 인력난 숨통…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업무 374명 충원

    1차 신청이 마무리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업무에 374명의 인력이 충원된다.폭증하는 업무처리에 비상을 지르던 국세청이 숨통을 트게 됐다.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말부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스케쥴 차질 걱정은 덜었다.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안은

    2019-06-18 권종일 기자

  • '경기정점' 판단 속앓이… 정책실패 인정할까, 재정확대 명분 쌓을까

    정부가 '경기정점' 판단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2017년 2분기를 정점으로 선언하자니 그 이후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시기를 조절하자니 재정지원과 금리인하 명분이 궁하다.통계청은 17일 오후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우리 경제가 정점인지 저점인지에 대

    2019-06-17 김동욱 기자

  • '상당 규모' 사익편취 기준은… "김치 96억·와인 46억 강매한 태광그룹 첫 사례"

    공정위가 본 상당 규모의 사익편취 규모는 얼마일까. 공정위는 17일 계열사에 김치·와인을 강매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계열사 19곳에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실상 '금액 기준'에 대한 첫 사례로 공정위는 "이호진

    2019-06-17 권종일 기자

  • 버스·방송 등 특례 제외업 주 52시간 돌입… 탄력근로제 지연에 정부 '근심'

    내달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특례 제외 업종'의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제도 안착에 필요한 탄력근로제 등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

    2019-06-16 옥승욱 기자

  • 추경호 의원 “문재인 정부 반기업 정책이 기업 성장판 묶어”

    경제 활성화와 산업현장 안전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유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향상 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

    2019-06-16 김동욱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 수술대에… 국민의견 "전면 폐지"에 무게

    내달부터 적용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와 11일 공청회를 통해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4일부터는 한국전력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국민

    2019-06-14 권종일 기자

  • 정부 낙관론 '시들'…韓 경제 위기론 속 3개월 연속 '수출·투자 부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부는 그린북 4월호와 5월호에 이어 '부진'이라는 단어를 석 달 연속 사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

    2019-06-14 김동욱 기자

  • '공정경제' 아젠다 세팅이 잘 안된다… 공정법 표류, 범부처 주도권 흔들

    취임 3년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행보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오는 14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김 위원장은 그간 1년차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2년차 공정법 개정, 3년차 부처 협업을 통한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나름의 로드맵을 제시 해왔다.평가가 갈리긴 하지만 공정위는

    2019-06-13 권종일 기자

  • "제로페이·체육관이 경기부양이냐"… 추경 '헬리콥터 머니' 빼라

    추가경정예산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추경의 규모가 2015년 이후 평균치인 9.4조에도 못미치는데다가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에 가까운 선심성용처들이 많기 때문이다.13일 조세연구원의 재정승수

    2019-06-13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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