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법인 조세회피 '도' 넘었다… 법인쪼개기·특허유출 등 난무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는 국부유출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실시된다.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 83개 내국법인과 21개 외국계 법인 등 104명에 대한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했다.국내 매출보다 해외 계열사 매출이 현저히 큰 이른바 빙

    2019-05-16 권종일 기자

  • 공정위, 직권으로 조원태 총수 지정… 현대차 정의선은 아직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변경이 대거 이뤄졌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에서 세대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공정위는 15일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LG, 한진, 두산의 동일인을

    2019-05-15 권종일 기자

  • 한달만에 고꾸라진 '고용'… 4월 실업자 124만명 '사상 최악'

    지난달 실업자가 124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제조업, 도·소매업 취업자가 줄면서 고용률도 떨어졌다. 15일 통계청이&nbs

    2019-05-15 김동욱 기자

  • 대기업집단 59개 지정… 카카오·HDC '10조 클럽' 가입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9개로 지난해 60개 대비 1개 감소했다.공정위는 15일,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과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통지했다.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비상장회사 중요사항,

    2019-05-15 권종일 기자

  • "이미 포화인데"… 서울·인천·광주에 시내면세점 5개 신규허용

    정부가 포화상태인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로

    2019-05-15 김동욱 기자

  • OB맥주 '2000억 과세분쟁' 결론 낸다… 5년만에 심리

    외국계 자본의 국내업체 인수 이후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재점화됐다.국세청은 차익을 두고 PEF(해외 사모펀드)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수익적 소유자 명단(LP), 즉 투자자 공개시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며 엇박자를 빚고 있다

    2019-05-14 권종일 기자

  • '아시아나 매각' 지역옵션 추가되나… SM·호반, 호남기업 재부상

    정부가 늦어도 올해 7월에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인수 그룹으로 거론되던 대기업군 이외에 SM그룹 등 호남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13일 "입찰 공고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2019-05-14 김동욱 기자

  • "임플란트 최저가 안지키면 제명"… 공정위, 치과의사회 갑질 시정명령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정해놓고 회원 병원에 이를 강제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공정위는 14일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징계 조치를 내렸다.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

    2019-05-14 권종일 기자

  • "맞다" vs "아니다"… 공정위發 '대기업SI 일감몰기 조사' 술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SI(대기업계열 시스템 통합업체)에 대한 공정위 실태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2019-05-13 권종일 기자

  • '2% 성장'도 버거운데… 미중 분쟁에 한국경제 직격탄

    미·중 무역분쟁이 결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중국산 제품 2,000 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이 단행됐다. 그러나 미중 양국간의 대화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여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10 일 오전 0

    2019-05-13 김동욱 기자

  • 길잃은 최저임금… 개편 무산-공익위원 사퇴-속도조절 난망

    내년에도 최저임금 쇼크는 계속될 것인가. 속도조절에 대한 기대를 모았던 결정구조 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7명이 동반 사퇴를 결정했다. 민노총 등은 1만원 달성을 위해 20% 가까운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

    2019-05-10 김동욱 기자

  • '수소車' 연말까지 5467대로 늘린다… 수소버스 35대도 운행

    수소경제 활성화 일환 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이 현안과제로 추진된다.산업부는 연말까지 5,467대의 수소승용차 보급과 함께 수소버스 운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및 수소 기술로드맵 추

    2019-05-10 권종일 기자

  •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현미경 심사 착수"… 최대 120일 넘길 수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과 관련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심사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란, 기업결합

    2019-05-09 권종일 기자

  • 제조업 빙하기…'국내공급' 지난해 이어 마이너스 계속

    한국경제의 기둥인 제조업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이 작년 동기 대비 4% 이상 감소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다.지난

    2019-05-09 김동욱 기자

  • 세종청사 장·차관 '두집살림' 끝내나…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폐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종 중심 근무 정착 방안이 마련됐다.최근의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권 소재 부처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이로

    2019-05-09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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