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훈수는 전문가들이 하라
    - 독일 헨리히 프레이제 박사 주장에 대한 반박 -

     

    박재광(미국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종신교수)


    4대강 반대론이 식을 줄 모른다. 4대강 사업 반대측은 ‘선진국의 예’라고까지 하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헨리히 프레이제 박사라는 독일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선진국에서는 보와 준설 등 인위적인 방식 대신 강의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주장한다.

    4대강 주변에 인구 수백만 명에서 천여만 명이 다닥다닥 몰려 사는 현실에 강의 자연스런 범람을 유도하는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보와 준설을 못 하게 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아직도 운하라며 외국박사까지 동원해 궤변

    국내 반대자들의 주된 반대 명분은 ‘대운하 전초’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4대강살리기 사업은 운하와 상관없다. 설사 운하라고 할지라도 겁낼 일도 아닌데 ‘운하론’ 까지 들먹이며 반대하는 것은 ‘대운하를 하면 국가가 패망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유럽에서도 독일과 네덜란드 등 운하를 가진 나라는 주변국보다 더 부강한 나라다. 프랑스도 노드운하를 유럽의 운하망과 연결하기 위해 105km의 인공수로를 2013년부터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패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운하는 국토를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전적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운하를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로만 진행되는 지금 운하론을 들먹이며 4대강을 반대 할 이유 될 수 없다.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데 모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수차례의 대형태풍의 피해로 지난 정부에서 2003년과 2007년 각각 42조 8천억원과 87조 4천억원의 예산으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정부에도 수재방지에 87조원 책정했었던 사업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와 분배에 치중하면서 제대로 대책이 실행되지 못한 채 이번 정부로 넘어 왔다. 그러다가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속에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표명한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하였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방지, 생태계 활성화, 수질개선과 동시에 대도시와 인접한 강에 수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목적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16개의 댐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의지 부족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은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팔당댐 5개를 건설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수변공간에서는 요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선진국형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다.

    수자원 관리는 그 나라의 지형과 기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을 감안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반대측에서는 스위스와 일본의 예를 들면서 준설대신 폭을 넓히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 강은 노년기 지형으로 평야 지역은 평균 하폭이 1km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넓다. 유럽이나 일본과 지형적으로 다른 강인 것이다.

    독일 사람 말대로 홍수터 만들려면 천문학적 비용

    이런 강의 폭을 더 넓힌다면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민원발생으로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도 없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자원약탈과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수심이 1m 미만이 되거나 하천바닥이 인근지역과 비슷하게 됐다.

    골재채취를 위해 구간별 준설을 해 왔으나 4대강 전역에 걸쳐 계획적인 준설은 하지 못 했다. 준설을 해서 홍수수위를 낮추면 제방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준설을 하면 구간별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일정 간격으로 보를 설치해야 한다. 보를 설치하면 인근에 지하수위가 높아져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효과도 가져 온다. 지하수의 과다 이용으로 전국의 지하수위가 1～11m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용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환경론자들은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선이요, 개발은 악이라 주장한다. 만일 한강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최근의 예에서 보듯 며칠 동안의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피해도 막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천을 직강화하고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만든 현재의 한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아니라 연 5천 5백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중요한 휴식처가 됐다.

     

    1884년 한강홍수로 북한 구호품 받은 사실 잊지 말아야

    1984년 한강유역에 60년 빈도의 강우로 189명의 인명피해와 35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북한으로부터 수재구호물자까지 받기도 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강우빈도 200년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다. 수해방지가 국가의 최우선 기본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치수방재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는 수자원 분야 원로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 4대강 사업인 것이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댐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관리의 첫걸음일 뿐이다. 지천도 매년 약1조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를 해 왔으나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토지보상비로만 99조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자금이 아파트는 물론 토지 투기로 돌아서 극심한 버불현상이 야기됐다는 주장까지 있다.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22조 2천억원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4대강 유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8%로 이들이 모두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요 시기적절한 경기부양책인 것이다. 그래서 UN, OECD, 세계기상기구, 람사르협회 등의 국제기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환경운동가에 가까운 교수들의 훈수, 국민들 혼란

    훈수는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시인, 예술가, 종교인이 정확치 않은 지식과 감성에 따라 반대하고, 전문가라기보다 환경운동가에 가까운 교수들에 의한 훈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만일 4대강 사업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된다면 내 자신이 앞장서 보를 부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제시한 반대측의 안들을 보면 더 좋은 안은 나오지 못 할 것 같다.

    자연은 그 자체의 순수성 때문이 아니라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후손들을 위해서는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생산적인 자원으로 만들어 물려주어야 한다. 자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 수자원의 27%밖에 활용 못 하는 비효율적인 물관리 체제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서야 되겠는가?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인접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고 국토의 약 60%가 사막이지만 국민소득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스라엘은 수자원의 95%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방법은 자연과 어우르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바로 4대강 사업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해법인 것이다. 헨리히 프레이제 박사도 독일로 돌아갈 때는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