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對 네티즌’ 승자는?…“해킹이냐, 과실이냐” 관건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SK컴즈 측과 네티즌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

소송으로 번질 경우, 이번 사태를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볼 것인지’, ‘관리자 부주의로 판단할지’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3일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는 네이트ㆍ싸이월드의 해킹 사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20개가 넘는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개설됐다.

200~300명 내외의 소규모 카페도 있지만 일부는 회원 수가 8만명이 넘을 만큼 큰 규모다.

이들 카페는 이번주부터 소송 준비에 들어가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단순 유출, 2ㆍ3차 피해, 금전적 피해 등 피해의 경중에 따라 별도의 소송을 나눠서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위자료 지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결국 법적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컴즈의 과실과 정보 유출로 인한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모임 일명 ‘네해카’ 측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을 통해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기업들이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만 회피하려는 자세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관련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을 ‘해킹으로 인한 ‘피해’로 볼 것인가’, ‘관리자 부주의 때문인 ‘과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