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탈북민 전용 산업단지 조성 주목

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 중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국토부 관계자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무관하게 한달여 전부터 구체화한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김정일 사망 뒤 북한의 정세급변 우려로 인해 이탈주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일단 내년 안에 탈북민에게 대규모 일자리와 주거시설(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 산업단지 2~3곳을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인데, 최소한 탈북민을 전체 고용인원의 10%이상 고용하게 된다.

또한 단지 내에는 1차 가공산업 위주로 공장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민임대주택과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을 건설해 직주 근접형 단지로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포천 신평산단(49만㎡)과 예산 신소재산단(48만㎡), 충주 패션산단(20만㎡) 등 3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포천 신평산단은 염색업이 중심이며 예산 신소재산단은 금속가공주물, 충주패션산단은 의복·섬유 단지로 각각 조성되는데 현재 보상이 진행되거나 임박해 내년 1~3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부는 시범단지 지정이후 탈북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2013년 내로 준공은 물론 기업들의 입주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촉진을 위해 탈북민을 전체 근로자의 30%이상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관계지침을 개정, 산업용지 분양가를 20~30%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 역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탈북민을 고용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32개사이지만 내년 통일부가 15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탈북자 고용 사회적 기업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전용 산단의 진입도로와 용수-폐수처리장 건설비용 전액을 정부 국비로 지원하고 전용 임대주택 건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국토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통해 근로 희망수요를 파악한 뒤 지자체와 함께 구로디지털·남동공단 등 기존산단 입주기업과 탈북민들을 연결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국토부와 통일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산단고용촉진 지원단'을 구성, 입주기업이 탈북민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지난달 현재 탈북민수가 2만2천679명(잠정)에 이르는 등 탈북민 조기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8년 947명이던 국내 입국 탈북민수는 지난 2004년 1천894명으로 약 2배 늘었고, 2006년 2천18명, 2010년 2천376명에 이어 올 10월 현재 2천319명에 달하는 등 점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용산단 조성 등은 앞으로 탈북민수 증가에 대비하려는 것"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고용촉진과 주거안정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