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사업 및 목표 성과관리 지침 만들어 적용 시작3년 이상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적용 확대

  • 앞으로 신형무기를 개발할 때는 규모와 기간을 막론하고 성과 및 목표비용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8월 6일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사업 성과관리(EVM) 수행지침’, ‘목표비용관리(CAIV) 수행지침’을 개정해 3년 이상 걸리는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VM(Earnes Value Management. 사업성과관리)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 비용, 성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사업종료 시점 및 소요비용 등을 사전에 예측하며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다.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목표 비용관리)는 사업비용이 초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비용을 설정하고 성능과 비용을 절충해가며 사업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성과관리 지침 적용으로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VM과 CAIV를 적용하게 되면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측정이 쉽다. 성능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져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고, 업체의 개발비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수도 있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방사청이 과학적 사업관리기법을 처음 적용한 것은 2006년 한국형헬기사업(KHP) 때부터다. 이때 성과가 좋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무기개발 사업에서 효율성,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