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난리판에 지경부는 ‘日’에 특혜?

“독도? 우린 그런 거 몰라! 대통령이 뭐라 하던 국민이 열 받았던 내 알 바 아니다.”

지경부가 새로 내놓은 정책을 보면 관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에서는 계속 ‘독도’ 문제 이야기가 나왔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이야기는 계속됐다고 한다.

하지만 회의에서 지경부가 발표한 정책은 한 마디로 ‘어서오세요, 일본! 잘 부탁드립니다 중국!’이었다.

정책 타이틀은 ‘일본․중국기업 투자유치 확대 방안’.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 증가세를 더욱 높여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FTA 효과 등으로 최근 유치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7월 외국인투자는 동기간 역대 최고인 8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도착 금액도 5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지경부는 특히 일본과 중국 기업에게는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엔고 현상과 한미 FTA,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계 부품소재기업들을 위해 현재 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에 있는 부품소재전용공단을 1개 더 지정하고, 2015년까지 공단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국내기업 인근에 5만~10만㎡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지경부는 또 한국기업을 ‘단순 조립’ 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수출형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동해, 울산 자유무역지대에다 임대형 표준형 공장을 대폭 확대하고 공항과 항만 인접 지역에 별도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도 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일본계 기업이 한국기업을 도와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규제완화 검토’ ‘외투지역 지정’ ‘현금지원’ 등의 우대 조치와 함께 한국기업과 해외 동반진출할 경우에는 아예 산업단지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토지수용 특례를 제공하고, 공공 인프라 설치도 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며 큰소리치고, 수십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우리나라로 보내 국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특혜’를 줄 기세다.

지경부는 ‘중국의 관광․레저 분야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투자이민제도’ 실시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 전남 여수, 강원 평창 알펜시아, 인천 영종지구에서 실시 중이다. 이를 다른 곳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유통망을 가진 중국기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메이드 위드 차이나 투자지원’ 펀드도 만들고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 100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도박, 쇼핑 시설에 중국기업이 투자하는 것에도 제도적 특혜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경부가 내놓은 이 정책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낸다. 일본 소재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자신들의 중요한 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을까? 한미 FTA가 '핵심 기술'까지 넘길만큼 큰 이익이 될런지 의문이다. 일본 기업에 온갖 특혜를 다 준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잘 대해줄 것인지도 의문이다.

중국 기업 유치정책도 그렇다. 도박에 환장하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도박장(카지노)를 짓겠다고 해도 '어서옵쇼!'라고 할 기세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손 잡으려고 할 때 기술유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국기업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를 제대로 배려해주고 우리나라 법을 잘 따를까. 중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국민세금 같은 돈 1천억 원을 뿌려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비자면제'를 해준 제주도에서만 수천 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흘러 들어오는데 '투자이민'을 확대하면 치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지경부의 이번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살펴보면 지경부 관료들은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해외로 진출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게 곳곳에서 보인다.

과거 ‘상하이차’처럼 정부의 특혜만 받아먹고 튀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 기업’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들까지 나서 독도, 이어도 등의 영유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때 ‘비상경제대책’이랍시고 일본, 중국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지경부 관료들의 ‘사회적 무관심’과 ‘안이함’, 장․차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시홍보성 정책 설계’가 지나쳤다는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