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가격’ 인상? 차라리 '판매 금지'를…

최근 담배가격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지 8년이 지나 올릴 필요성은 있다. 다만 국민건강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그는 2,000원 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따졌다.

현 후보자는
“현행 담뱃값의 80%에 해당하는 2,000원을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0.68%가 상승하게 된다. 가격 인상 논의 자체가 기대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인상안 공개 이후 시중에서 일고 있는 담배 사재기 움직임 등 이미 경제에 미치기 시작한 악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회원 1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담뱃값 인상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단체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7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려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담배의 판매·구입·소지를 전면 금지하라.”
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서민에 담뱃값 족쇄 채우는 정부’를 주제로 회원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담뱃값 인상을 규탄하는 글씨판을 목에 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한바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에 비해 싸다며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담뱃값을 지금의 두 배인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