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않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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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9일(이하 현지시간) 최종판정에서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결정함에 따라이 판정에 대해서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거부권을 행사할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오바마 행정부가 앞서 지난 3일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이 거부권 행사는미국 행정부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 직접 관여한 첫 사건이었다.이와 관련일각에서는오바마 대통령이 공정성을 들어삼성전자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서도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양사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모두 거부하고법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해석이다.그러나관련 업계와 외교가에서는오바마 대통령이 삼성에게 불리해진이번 최종판정에 대해서는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ITC에 최종판정 거부권을 통보했던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서한 형식의 해당 보고서 대부분을표준특허(SEP)의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수입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채웠기 때문이다.프로먼 대표는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 특허는 표준특허이고,표준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이번 ITC가삼성전자에게 침해했다고 인정한 특허는표준특허가 아니기에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다만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한편이번에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애플의 특허는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7,479,949특허)와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7,912,501특허) 두 건이다.특히 '949특허는일명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것이지만지난해 말 미국 특허청이 무효로 잠정 판정한 것이다.재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무효 판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그런가 하면 ITC는예비판정 결과를 뒤집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로 알려진아이폰의 디자인 특허(D618,678특허)는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이와 관련삼성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애플이 주요 무기로 내세웠던디자인 특허는 독일·영국 등 유럽에 이어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첫 사례로 남게됐다."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제품을애플이 독점할 수 없게 됐다."- 애덤 예이츠 미국 현지 삼성전자 대변인ITC가총 4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던 예비판정의 결과 일부를 뒤집어2개의 특허 침해만을 인정했기에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삼성전자의 제품은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에 수입금지된 삼성전자의 제품은대부분 구형인 데다 삼성전자의 제품 진용은 다양하기 때문에실제 수입금지까지 가더라도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지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났고이번 ITC에서도애플 제품을 베낀 것으로 결정났다는 점은[모방꾼(카피캣)] 이미지가 조금이나마 남게 되는 판정으로삼성의 자존심이 구겨진 모양새다.실제로 캘리포니아 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나온 지난해미국 경제지 포브스는삼성전자에는 [주문자부착생산(OEM) 유전자]가 있다고비난하기도 했다.남이 주문한 것을 잘 만들기만 하지창의성은 없다는 비판이다.삼성전자는이번 ITC 판정까지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상황에미국 시장에서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