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증치세 편법] 그만둬라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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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강협회는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철강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한중 민관 철강회의를 열고 양국 철강업계 관심사에 대해 논의 했다. ⓒ한국철강협회
국내 철강업계와 정부가
편법을 통해 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 정부와 철강업계에
옐로카드를 꺼내들고,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 및 <강철협회>와
5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8차 한중 민관 철강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문동민> 산통부 철강화학과장,<오일환> 철강협회 부회장 등
한국측 30여명, 중국층 40여명.
총 70여명의 양국 정부 및 철강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철강협회> 및 <산통부>측은
중국 정부와 철강업계측에,
[합금강 증치세 환급]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중국 증치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국 철강업계가 [증치세 환급]이라는
편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중국정부는
중국업체가 우리나라에 철강을 수출할 경우,
5~13%가량의 증치세를 환급해 준다고 한다.가령 중국업체가
100만원에 후판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한다면
5~13만원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어,
실제 시장에서는
87~95만원의 저가 물량공세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안그래도 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업체들이,
[증치세 환급]을 통해 초저가 물량공세를 펼치는 만큼,
국내 철강업계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가벼워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증치세 환급]이 문제가 되자,
중국정부측은 지난 2010년 7월에
일반강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금강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중국철강업체들은
일반강에 보론을 첨가하는 편법을 통해
여전히 증치세를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와 산통부는 이번자리에서
중국 정부 및 업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한편 국내 정부 및 철강업계는
지난 해 6월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중국정부와 업계에 시정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