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친환경 아파트 외면하는 부채 공룡 LH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LH 올해 인증 1건도 없어…"돈 많이 든다며 기피"

입력 2013-10-10 14:59 | 수정 2013-10-10 18:28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아파트 건설을 위해 실시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인증기관인 <LH>가 지은 공동주택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지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이 받은
친환경건축인증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현재 인증기관은
 LH산하 연구원인 <LH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최근 5년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최우수 3건과 우수 21건으로 24건,
2010년 우수 18건,
2011년 우수 5건,
2012년 우수 1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LH가 준공한 세대수대비 인증현황을 비교하면,
2009년 84,717세대 중 10,529세대가 인증을 받아 12.4%였는데,
2010년은 85,390세대 중 7,795세대로 9.1%,
2011년 73,928세대 중 3,725세대 5.0%,
2012년 37,892세대 중 489세대 1.3%로 감소추세가 뚜렷했으며,
2013년 9,738세대 중 인증을 받은 세대는 전무하다.

정책에 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초기 건설비용 증가,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기술부족 등의 사유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공급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한편, <LH>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

최창규 zxccck352@new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자동차

크리에이티비티

금융·산업

IT·과학

오피니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