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 LH 올해 인증 1건도 없어…"돈 많이 든다며 기피"

  •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국토교통부>가
    친환경아파트 건설을 위해 실시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가
    인증기관인 <LH>가 지은 공동주택에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지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준공한 공동주택이 받은
    친환경건축인증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 생태계 보호],
    [지구 온난화의 요인인 CO2 발생 저감] 등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다.

    현재 인증기관은
     LH산하 연구원인 <LH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있으며,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 등의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인증기관 중 유일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LH의
    최근 5년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최우수 3건과 우수 21건으로 24건,
    2010년 우수 18건,
    2011년 우수 5건,
    2012년 우수 1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LH가 준공한 세대수대비 인증현황을 비교하면,
    2009년 84,717세대 중 10,529세대가 인증을 받아 12.4%였는데,
    2010년은 85,390세대 중 7,795세대로 9.1%,
    2011년 73,928세대 중 3,725세대 5.0%,
    2012년 37,892세대 중 489세대 1.3%로 감소추세가 뚜렷했으며,
    2013년 9,738세대 중 인증을 받은 세대는 전무하다.

    정책에 의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LH가
    초기 건설비용 증가,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기술부족 등의 사유로
    친환경인증 아파트 공급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한편, <LH>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아파트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제 홍보에 앞장서야 할 입장인데도
    수익에만 의존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에는
    무관심했다.

    향후 LH는 인증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살기 좋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