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중 축소, 최종안 아니다"

국무총리실 국감종합상황실 운영 "조목조목 해명""기초연금 논의서 진영 배제된 적 없어"

최근 <민관워킹그룹>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을 발표했다.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가 돼야한다고 권고한 게 주 내용이다.

14일 국감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실물경제 위축이나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최종안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10∼11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결정한다.

총리실은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점검해

국감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는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초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복수안 중

[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정 보완해 확정했다고 한다.

정부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것을 놓고

[방위비 분담과의 연계], [공약 포기], [정치적 판단]이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도

"한미간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돼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한 이유는

북핵ㆍ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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