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발방지대책] 추진 결과 발표[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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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부품비리와 관련,서류위조와 납품비리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하고가동 중인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277건의 위조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결과를 종합·발표했다.
-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 조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원전비리 조사 결과9월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이 기소됐다.또 납품계약 비리로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포함 납품업체 임직원 35명을 기소하고인사 청탁으로 뇌물을 수수한 한국전력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을 기소하는 등총 100명을 기소했다.아울러,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한수원 사장을 면직하고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했다.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징계조치 절차를 진행중이다.가동중인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 2,000여 건에 대한 조사결과277건(1.2%)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해당하는 관련부품 7,733개는교체 또는 안전성평가 재실시 등의 조치가 완료됐다.이와 함께 건설 중인 5기와 가동이 중지된 3기에 대해서는전체 품질서류 총 27만 5,000건 중 21만 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으며현재 위조가 확인된 기기 및 부품은 재검증을 하거나 교체를 추진중이다.남은 5만 7000건에 대해서는운영허가 혹은 재가동전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최근 10년간 부품 결함과 관련해 원전이 불시정지된 사례는총 128건이었으나이 중 이번 품질서류 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고장은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를 위해△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 분야 등3개 분야 10개 세부분야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과 관련해서는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 결과, 신규 재취업은 전무했으며기존의 재취업자수도 6월 51명엥서 9월에는 4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제보자에게 최대 10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6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건의 제보가 있었으며이 중 13건이 처리되고 2건이 처리 중이다.원전부품의 구매제도 개선분야에서는구매계획을 인터넷에 사전공개하도록 7월부터 의무화하고핵심안전부품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도를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산업에 경쟁을 도입해2015년까지 수의계약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원전부품 품질관리 강화분야와 관련해서는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못하도록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 진위여부를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했다.또 품질시험·검증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전문인증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지난 8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정부는 향후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확정하고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환골탈태 할 때까지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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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국무조정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