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국토부 산하기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2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업체들이
지난 10년간 버젓이 <국토교통부> 및 [산하 기관]들로부터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업의 부실 수요예측으로
길게는 오는 2038년까지 최소 [수조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부실 수요예측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우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MRG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총 398개 사업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용역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 업체들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7개 민자도로]에서는
올해까지 총 8,000억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인천공항철도>에 지급된
1조1,000억원을 더하면 사실상 [2조원]에 가까운 혈세가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정우택> 의원이 언급한 부실 수요예측 업체는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코퍼레이션],
[한맥기술],
[동일기술공사] 등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MRG] 사업자에게 지급토록 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 사업에 걸쳐 [75억원]을 수주했다.

또한 [대구~부산간 민자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도로]의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유신 코퍼레이션>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각종 용역 명목으로
최근 10년간 211개 사업에 무려 5,340억의 수주를 받았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는
당초 1일 7만4,000대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3만9,000대에 그쳐 예측대비 52%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2,956억원의 국민세금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 구간 역시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86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와 함께 [부산~울산간 민자도로]를 분석한 <한맥기술>은
당초 1일 5만2,000대로 교통량을 예측했지만,
실제 수요는 2만5,000대로 48%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세금 1,032억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한맥기술> 역시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로부터 각종 용역 61건을 수주해
720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어떠한 제제도 없었다.

<동일기술공사> 역시
[서수원~평택 민자도로] 부실 수요예측으로
2011년부터 2년 동안 117억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를 발생시켰지만,
10년 동안 97건, 1,570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했다.

정우택 의원의 설명이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토부 및 산하 기관들이
엉터리 수요예측업체들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용역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향후 교통량을 부실하게 예측한 업체들에게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도 <정우택> 의원은
민자로 건설·운영되던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지분 88.8% 인수)이 넘겨 받는 과정에서
[수 천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액을 확인한 만큼,
조만간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RG 계약이 체결된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대구-부산], [서울외곽]의 경우 2026년까지,
[부산-울산]은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을
국민 혈세로 보장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