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주장하며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미국 TV] 사례 언급 7배 차이나는 배상액 놓고, 신경전 팽팽


  • <애플>이 <삼성전자>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공판에서 애국심을 들먹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측 변호인은 어릴 적 미국 기업이 만든 TV를 보고 자랐지만,
    지금 미국 TV 제조사는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미국 배심원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1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특허 소송 1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애플측은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어렸을 적 아이들은 미국 기업이 만든 TV로 방송을 봤다.

    그러나 미국 TV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해 지금은 사라지게 됐다.

    우리는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잇다.”

           -애플측 변호인


    애플측이 배심원들의 추억을 들춰내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인종 편견]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현재 글로벌 TV시장은 국내기업인 삼성전자, LG전자와
    일본 소니, 파나소닉 등이 점령하고 있다.

    애플 측은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이 같이 성장한 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 측은 재판 무효(mistrial)를 신청했지만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삼성의 수익과 특허에 대한 로얄티 등을 합쳐
    총 3억8,000만달러(한화 약 4,050억원)의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삼성은 이에 맞서 5,270만달러(한화 약 556억원)가 적절한 액수라고 반박했다.

    애플과 삼성은 7배나 넘게 차이가 나는 배상금을 놓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다.

    애플은 음성 인식 기능인 [시리]와 관계된 2건 특허와
    그래픽사용자환경(GUI), 데이터 태핑, 비동기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술 등
    5건을 특허 침해로 주장했다.

    이날 변론 종결 후 배심원단은 평의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르면 20일(한국시각 21일) 평결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