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확대, 수검부담 완화2014년 1분기 중 MOU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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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검사 및 조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앞으로 금감원과 예보는
    자료 공유 확대 등 협조 강화를 통해
    수검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예보가 공동검사 결과 등에 따라
    금감원에 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2014년 1분기 중 MOU 개정을 추진해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보는
    2003년 금감원이 수행해온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동검사를 시작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주력해 검사에 나서는 반면,
    예보는 리스크 관리와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예보가 금감원의 검사에 참여한 경우는
    [LIG손해보험], [전북은행],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예금자보호법 21조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금감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MOU를 맺고 매년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보가 금감원과 검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총 140건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보에도 단독조사권이 생겼다.

     

    다만 예보는 검사에 참여할 권한은 없지만
    제재 권한은 없기 때문에
    검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전부다.

     

    이 때 [불협화음]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지난해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진행한 예보가 지적했지만,
    금감원이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에 나서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를 진행할 때
    공통 사안에 대해 다른 지적을 한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동안 금감원과 예보의
    신속한 자료공유가 조금 부족하고,
    두 기관의 입장 때문인지
    같은 서류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말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더욱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된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를 발견할 경우
    정확하고 빠른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금융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