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신용 환산율 100% → 20%로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가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무역금융 신용환산율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Slovenia Times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가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무역금융 신용환산율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Slovenia Time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GHOS 회의)가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무역금융 신용환산율(CCF) 등을 완화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스위스 바젤에서 지난 12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안]이 
승인, 공표됐다며,
국내 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3일 전했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 환산율을 
종전 100%에서 20%로 축소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2018년 도입 예정인 규제로, 
익스포저에 대한 자기자본(Tier1 기준)을 의미하며 
분모인 익스포저에는 
무역금융 등 은행의 각종 금융이 포함된다.

"익스포저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말로,
 [위험]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 [익스포저]는
 대출, 증권 등이 포함된 [난내항목]과
 보증, 파생금융 등이 포함된 [난외항목]으로 분류되는데,
 [난내항목] 외에 [난외항목]도 포함하게 된 것이다"

   - 원종석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장


같은 시기에 도입될 예정인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NSFR)의 
수정안 공개협의안도 마련됐다.

모기지 대출에 대한 가중치(RSF factor)는 
그동안 85∼100%가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번에 65%로 하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은 
국내 은행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모기지 대출의 유동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의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기지 대출의 유동화가 어렵지 않다]고 목소리를 낸 결과
잔존만기 1년 이상, 
위험가중치 35% 이하인 
처분제한 없는 주거용 모기지 대출을
자산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 원종석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장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LCR)와 관련해서는 
LCR 공시를 
2015년 1월부터 분기별로 하도록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