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부처 불식 및 위상제고 역할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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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들어 재출범한  해양수산부가 22일로 부활 1주년을 맞는다.


    신생 부서에 가까운 해수부는 지난 1년간 적잖은 성과를 거뒀으나 전임 장관의 낙마와 여수 기름유출사고 등 풍파에 시달린 것도 사실이다.


    해수부의 성과로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남극 장보고 제2과학기지 준공, 중국과의 서해 중국 어선 공동 단속 등이 꼽힌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지난해 9월 러시아 우스트루가항을 출발해 북극해를 거쳐 전남 광양항에 이르는 북극항로를 시범 운항했다.


    한국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는 기존 항로의 거리는 약 2만2천㎞에 달하지만 러시아 서쪽의 무르만스크에서 동쪽의 베링해협을 연결하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5천㎞로 단축된다.


    지난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미래의 지름길에 첫발을 디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19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준공한 이후 26년 만에 문을 연 장보고 제2 남극과학기지는 본격적인 남극 대륙연구와 자원탐사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남극연구는 남극대륙 서쪽 끝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기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세종기지의 지리적 위치상 남극 대륙 본토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남극에 자리 잡은 장보고 기지는 남극대륙 본토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남극의 광물자원 개발을 금지한 남극조약이 만료되는 2048년 이후 다가올 남극개발 시대의 전초기지 역할도 맡게 된다.

     


  •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중국 해양수산당국과 공동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도 해수부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한·중 해양수산당국은 올해부터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조치 수역을 공동 단속하는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어획물 운반선 체크 포인트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해수부는 재출범 1년 만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으나 여수·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해수부 부활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다.


    여기에 윤진숙 전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도 낙마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2일이 해수부 부활 1주년이 되는 날이지만 기념행사가 해수부 주관이 아닌 부산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열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기름유출 사고나 전 장관의 사퇴 문제 등이 있어 아직은 자숙할 시기라고 생각해 따로 부활 1주년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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