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이통3사 각 2명씩 총 8명 운영경쟁사 영업정지 위반행위 상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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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불·편법 보조금이 만연해진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시장감시단을 오는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 20일 이통3사의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에 따라 불·편법 보조금 근절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공동 시장감시단을 구성, KTOA와 이통3사에서 각각 2명씩 지원해 총 8명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KTOA 사무국은 영업정지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예약 및 모집 행위, 예외적 허용범위 위반여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등 이통3사가 수집한 경쟁사의 영업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상호검증 하고 위반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 이통사에 자율시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받은 이통사는 이행점검 상황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사무국은 자체 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처에 알려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통3사는 영업정지 이후에도 공동 시장감시단을 지속 운영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이통3사는 불·편법 보조금 근절뿐만 아니라 서비스 경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영업정책 변경, 대리점 시장안정화 지침 시달, 대리점 사장 등에 대한 공정경쟁 교육 실시 등 시장안정화 방안들을 추진하는 중이다.또한 소비자 단말기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상반기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