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LH 사장, "나쁜 규제 손질하라"

이재영 LH 사장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지침 등 내부규제 완화에 나선다.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오는 9일 이재영 사장 주재로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린다.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LH는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 라인'을 개설할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한다.

CEO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 라인도 개설된다.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서는 CEO가 타당성을 검토, 개선 여부를 챙기기로 했다.

이 사장은 "규제는 시대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절차적 규제, 공정경쟁 저하 규제, 기득권 유지 위한 규제 등 '나쁜 규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