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독립, 창조경제 지원, 편리한 통신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임무 강조KBS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개선, 휴대폰 보조금, 빅데이터 이용 등 형안제시도


  •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8일 공식 임명함에 따라 3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좋은 봄날 환대에 감사하다"며 "방통위의 임무는 방송의 자유·독립 보장과 공적책임, 창조경제 구현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지원, 개인정보 보호의 임무가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함께 고민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KBS 수신료 인상, 법·제도 규범 확립, 방송광고 규제 개선, 휴대폰 보조금 문제, 빅데이터 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시했다.

또한 법관출신 답게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큰 숲을 보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여러 현안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나갈 것"을 약속하며 "사소 한 것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통위 직원들에게 "논어의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 처럼 다양한 것을 모두 수용하고 통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자기 계발로 스스로의 발전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허원재 상임위원과 김재홍 상임위원의 인사가 이어졌다. 이기주 위원은 국회 본회의 참석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 했다. 

    • 김 위원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쑥 단상위에 섰다. 

    그는 가장 먼저 "야당과 국회가 추천한 한 위원이 아직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있다"며 고삼석 내정자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또한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 기관"이라며 "청와대나 어떤 다른 부처로부터 간섭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내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며 "정치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말했다.

    한편 3기 방통위는 처음 시작부터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하게 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고삼석 후보자를 제외하고 이기주(대통령 임명), 허원제(여당 추천), 김재홍(야당 추천) 등 3명의 위원만 임명했다. 

    야당에서 추천한 고 후보자는 방통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고 내정자 추천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일부 경력을 지적하며 "방통위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